■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31 ]
■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31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1 | 14 |
13033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1 |
13032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19 | 9 |
13031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3 |
1303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2 | 12 |
13029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2 | 10 |
13028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35 |
13027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57 |
13026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2 | 14 |
13025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4 | 14 |
1302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6 | 40 |
1302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2 |
1302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30 | 15 |
13021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3 | 7 |
13020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07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