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31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69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3 | 7 |
| 868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6 | 40 |
| 86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2 |
| 86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30 | 15 |
| 865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4 | 14 |
| 864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57 |
| 863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2 | 14 |
| 862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35 |
| 861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2 | 10 |
| 86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2 | 12 |
| 859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3 |
| 858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6 | 36 |
| 857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27 |
|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1 | 14 |
| 855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