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31 ]
■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3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288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36 |
5287 |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35 |
5286 |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45 |
5285 |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0 | 32 |
5284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0 | 26 |
5283 |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0 | 27 |
5282 |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0 | 45 |
5281 |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9 | 32 |
5280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9 | 33 |
5279 |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9 | 38 |
5278 |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9 | 44 |
5277 |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야외 활동에 무리 없는 수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30 |
5276 |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41 |
5275 |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32 |
5274 |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연극제”에 도전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