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병무청과 협업하여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3.25.(수)부터 시행한다.
※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수행
□ 이제 우리 국민은 병무청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병적증명서에 한해 e-아포스티유 서비스 이용 가능
□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병역사항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사용 목적의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량은 2017년 약 13,900건, 2018년 15,500건, 2019년 20,3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
□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7종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영문증명서 등 8종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
※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7년 10,959건, 2018년 15,501건, 2019년 21,767건으로 매년 약 40% 이상 증가 추세
□ 앞으로도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 확대하는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