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6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8575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8574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0
8573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8572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66
8571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8570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8569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6
8568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21
8567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68
8566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108
8565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1
8564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8563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0
8562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84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