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해석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 17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은 변호사 7명, 법학교수 7명, 재정전문가 1명, 부처 공무원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문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전체 공공기관(16,000여개) 소관의 약 229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언론 등 국민적 관심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사안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해석 자문단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안에 따라 해석자문위원회를 서면 또는 대면회의로 개최해 법령해석을 검토하고 주요 유권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하반기 해석사례집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법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2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관련 동향 및 소비자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29
5919 2020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28
5918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손쉽게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55
5917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44
5916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46
»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44
5914 인생후반전 경력준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31
5913 ‘학교온(On)’이 온라인 학급방 운영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51
5912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51
5911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36
5910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7,2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34
5909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49
5908 '맞춤형화장품' 3월 1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69
5907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39
5906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