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사고를 유발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과 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주차위반’이 전체 민원의 약 19%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여만 건 중 약 190만 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전체 민원 10,320,042건 중 ‘주차위반’이 1,914,768건을 차지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간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5천 3백 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했다.
< 주요 사례 > | ||
- (철도) 마을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교량공사로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돼 주택 및 인접 토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조정(2019.12.19.) ⇒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충북 충주시 사시마을 8가구의 생활권 보장 - (철도) 마을 주변 10m 높이의 복선전철 토공 설계로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피해가 우려돼 토공구간을 교량화하기로 조정(2019.5.10.) ⇒ 경기 연천군 전곡리마을 약 800명 주민의 조망권·통풍 피해 우려 해소 - (도로) 곡선으로 설계된 부체도로로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어 이를 직선화하도록 조정(2019.8.29.) ⇒ 전북 전주시 용당마을 500명 이상 주민의 이동 편의 및 안전 확보 - (도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근 마을의 공사소음 피해가 초래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조정(2019.4.18.) ⇒ 경기도 화성시 청요마을 100명 이상 주민의 공사소음 피해 해결 - (항공) 제주공항 기반 확충으로 소음·마을길 단절 등 주민 피해가 우려돼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농로를 연결하도록 조정(2019.3.28.) ⇒ 제주공항에 근접한 420년 된 다호마을 주민의 거주안정 확보 | ||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