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36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8535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 장염비브리오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68
8534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8533 식의약품 위해정보 공유로 불량 식의약품 신속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4
8532 식의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8531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8530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8529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및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3
8528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8527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8
8526 식용유 가격인상.. 국제 대두가격 추이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169
8525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9
8524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0
8523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8522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2 46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