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3월 1일부터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1일(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란?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

  *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564개 제품 등재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이용 가능

   

□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기존과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