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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뉴스
2020.02.24 13:29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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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2-24 ]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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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225 행안부. 급경사지법 소규모공공시설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재난경감과)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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