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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뉴스

2020.02.24 13:29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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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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