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함 (영 제10조의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0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1
5539 일상과 문화의 만남,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1
553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1
5537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1
5536 '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51
5535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1
5534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1
5533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1
5532 신발 해외직구 시 국내 판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51
5531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1
5530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1
5529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1
5528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5527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5526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