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다자녀 유형 신설)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 (개선전)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개선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개선전)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 (개선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