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0-0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9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6808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38
6807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6806 5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6805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6804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8
6803 국민권익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8
6802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6801 즉석떡볶이, 영양성분ㆍ매운맛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8
6800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8
6799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6798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6797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6796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6795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