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②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②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03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1 | 14 |
13033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1 |
13032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19 | 9 |
13031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3 |
1303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2 | 12 |
13029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2 | 10 |
13028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35 |
13027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57 |
13026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2 | 14 |
13025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4 | 14 |
1302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6 | 40 |
1302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2 |
1302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30 | 15 |
»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3 | 7 |
13020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07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