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월 총 84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2월에 총 8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2. 21.

신고 사항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2. 28.

의료법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허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28.




[ 법제처 2020-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7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6
8305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4 청년에겐 일자리, 지역에는 활력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3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2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2
8301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0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8299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8298 2020년 1월,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53
8297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64
8296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8
8295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3
829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8293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81
8292 현대, FCA, BMW, 폭스바겐, 만트럭, 바이크코리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94,7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7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