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2. 21.

신고 사항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2. 28.

「의료법」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허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