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고용노동부 2020-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9008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4
9007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4
9006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4
9005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4
9004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24
9003 아동·청소년에게 성적(性的) 대화 반복하면 처벌 가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4
9002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9001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9000 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4
8999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4
8998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4
8997 비행기탑승 신분확인, 「PASS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4
8996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4
899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