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64.4% → (’17) 73.4% → (’18) 86.1% → (’19) 86.3% ㅇ 분야별로는, 광고, 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신고포상금제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 한편, 금번 조사 결과는 광고, 판촉비 분담 등 잠재되어 있는 본부-점주 간 분쟁요인 해소와 함께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도 보여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