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 중앙행심위 "재건축 조합의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 거부한 서울특별시 결정 옳아" -

 
□ 아파트 재건축 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지하 공간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아파트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생육이 불량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서울특별시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서울특별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보호수의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상‧지하 재건축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위치한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식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무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노령목인 보호수를 이전하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특별시의 처분에 위법함이 없고 보호수를 해제‧이식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이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66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7065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7064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2
7063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7062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7061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3명만 치료 받고, 치료 미실시자는 결핵 발생 위험률 7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8
7060 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7059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14
7058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8
7057 한-프랑스, 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4
7056 생활대책대상자 구제범위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4
7055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6
7054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705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9
7052 강원 강릉(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확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