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4 청년에겐 일자리, 지역에는 활력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8303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2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2
8301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300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8299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8298 2020년 1월,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53
8297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64
8296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8
8295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3
829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8293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81
8292 현대, FCA, BMW, 폭스바겐, 만트럭, 바이크코리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94,7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7
8291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91
8290 2020년 1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69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