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실태조사하고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 부담, 불안을 야기하는 고충민원 유발 사항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많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89.9%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5년간(2014~2018) 역주행 교통사고 중복지점 105개를 조사했다. 적정성 분석과 도로관리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0개 취약지점, 88개 시설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에 25개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조기에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2015년 역주행 교통사고 빈발지점(64곳) 시설 개선사업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 실태조사에서는 旣 개선 지점을 제외함

  

88개 개선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면표시 31개(35.2%)와 안전표지 19개(21.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선유도봉 7개(8.0%), 과속방지턱·무단횡단금지시설 각 5개(5.7%), 불법주정차 단속·가로수 전지작업 각 4개(4.5%), 횡단보도·구조개선 각 3개(3.4%) 등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16~2018)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복지점 744개를 조사해 33개 취약지점, 112개 시설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1개 도로관리기관에 조기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12개 개선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보면, 역주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노면표시 21개(18.8%), 안전표지 14개(1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과속방지턱·신호기 각 13개(11.6%), 횡단보도·불법주정차 단속 각 9개(8.0%), 무단횡단 금지시설·구조개선 각 7개(6.3%), 과속단속장비·미끄럼방지 4개(3.6%), 시선유도봉 3개(2.7%) 등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