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분류>

장애인등록증: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발행.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체크카드or신용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 장애인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 장애인등록증 + 체크카드or신용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공인인증서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만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2019. 5. 국민신문고)
 
▪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려해도 나이제한이 걸려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만민원 발생 (2019.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34 매실청, 건강에 도움 되지만 과도한 섭취 자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6
6233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5
6232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3
6231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6230 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15
6229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6228 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6227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7
6226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83
6225 맞춤형 도로명주소 우편·택배 안내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79
622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16
622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68
6222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44
6221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8
6220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