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조건부과 수급자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 보건복지부 2020-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7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75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74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1
8273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8272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8271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1
8270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8269 하늘길·활주로 정보 한 데 모아…안전성 향상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8268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8267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51
8266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8265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1
8264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1
8263 자살유해정보, 시민이 찾고 차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1
8262 때 이른 더위, 음식물 섭취·관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