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 비실명 대리신고로 '버닝썬 사건' 등 사회적 이슈화돼 -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 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 3,095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1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2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3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6
1383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8
13829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4
138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81
138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69
1382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7
1382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199
1382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04
13823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26
1382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7
1382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8
13820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1
13819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13818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63
13817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