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도입(’19.1.1)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여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 가능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18년 연간 판매량 약 181만대 중 18개 참여제작자의 판매량은 약 179만대 수준

(요건) ⅰ)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ⅲ)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34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8233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높아... 교통안전 의식개선 절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8232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8
8231 2019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0
8230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수준 '양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9
8229 '아조루빈 검출'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33
822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2
8227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49
8226 현대, 벤츠,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5,86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4
822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7
8224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1
8223 2019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6
8222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9
8221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1
8220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