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평창군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이 설치된 후 46년, 집단민원 제기 5년 만에 폐쇄돼 KTX 진부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는 2014년 10월에 지역주민 337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체지가 선정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 907명의 두 번째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 진부비행장은 군(軍)이 1973년 대간첩 및 국지도발대비 작전 등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운용이 적고 관련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지·보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진부비행장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33곳 있는데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진부비행장의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주변에 KTX 진부역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36사단은 국방부의 「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 결정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軍)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할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오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신규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 까지 장비를 설치한 후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진부비행장 부지는 KTX 진부역과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지여서 향후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진부비행장 폐쇄 요구 민원은 ‘지역의 작은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복잡한 ‘갈등민원’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이런 갈등민원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육군 36사단, 평창군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진부비행장과 같은 전국 33곳의 헬기예비기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과제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보였다.
그 결과, 전국 33곳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법률적 근거 미흡 ▴기지 관리·운영 소홀 ▴주택가·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주민 불편 초래·불만 유발 ▴지역개발 저해와 대체지 선정 곤란 등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합참에 작전성을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된 기지의 경우 안정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원상복구 해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국 33곳 중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진부비행장 등 17개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폐쇄와 후속조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진부비행장 민원해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와 관련해 2015년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당시 상임위원으로 조정회의를 주재했다가 미완(未完)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다시 한 번 중재를 거쳐 지역갈등을 만들어 온 진부비행장의 폐쇄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4년 전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민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