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전화: 044-201-4231, 4230, 팩스 044-201-5625)



[ 국토교통부 2019-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71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8070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8069 식약처, 눈 자극성 물질 더 정확하게 찾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9
8068 12월말~1월초 한랭질환 발생 증가,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5
8067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3
8066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과태료 부과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6
8065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41
8064 '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입주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61
8063 그린리모델링(GR)으로 1만개 집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4
8062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5.3만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0
8061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8060 ‘자녀 질병 치료로 결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4
8059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5
8058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5
8057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