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41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안전인식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9540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3
9539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가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1
9538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4
9537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78
9536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9535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2
9534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73
9533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9532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0 12
9531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9530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9529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9528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티빙·왓챠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9527 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