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5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68
79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793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79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81
791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116
790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16
789 대형마트 등 PB 제품.인터넷을 통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제조.가공업체 기획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24
788 의약품 안전공급을 통한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과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9
787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 점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0
786 인터넷으로 제안하면 도로정책으로 "뚝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6
785 청소년, 무료 금연침 맞고 담배 끊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68
784 ㈜에스케이상사와 ㈜오르, 유아용 물통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80
783 MTN, '중복 가입 실손보험 100% 지급 소급적용' 보도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49
782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65
78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93
Board Pagination Prev 1 ...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