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009 |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250 |
800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02 | 8 |
8007 |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08 | 51 |
800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0 | 66 |
800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0 | 19 |
800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42 |
800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44 |
800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29 | 17 |
800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1 |
800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25 | 13 |
799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20 |
7998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1 | 81 |
7997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63 |
799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7 | 22 |
7995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