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지급 시정권고

□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어깨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통원치료 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0]

Atachment
첨부 '1'	(151110)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복지노동민원과) 수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1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9
7410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2
7409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8
7408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740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7406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7405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7404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7403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7402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740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4
7400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739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8
7398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7397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글쓴이

7411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