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지급 시정권고

□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어깨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통원치료 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0]

Atachment
첨부 '1'	(151110)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복지노동민원과) 수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2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0
1611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1610	추석 연휴, 아플 때 ‘이젠(E-Gen)’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1
1609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89
1608	추석 연휴도‘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6
1607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4
1606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1605	추석 연휴에도 부모님 치매상담 24시간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1
1604	추석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이용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9
1603	추석 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69
1602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22
1601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1600	추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4	1
1599	추석맞아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2
1598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차 고민 없이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4

글쓴이

1612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