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지급 시정권고

□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어깨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통원치료 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0]

Atachment
첨부 '1'	(151110)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복지노동민원과) 수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3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71
1562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88
1561	축제의 계절, ‘안전·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560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 발송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8
1559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8
1558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1
1557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1556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104
1555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1
1554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5
1553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 권에 담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33
1552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51
1551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6
1550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10
1549	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 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7

글쓴이

1563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71

1562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