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지급 시정권고

□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어깨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통원치료 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0]

Atachment
첨부 '1'	(151110)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복지노동민원과) 수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26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10
6525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6524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6523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652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652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5
6520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11
6519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1
6518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6517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6516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9
6515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6514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24
6513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6512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글쓴이

6526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