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검정고시‧대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2016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82.0%나 증가했다.
  

 

□ 민원 유형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 (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21.3%(102건)를 차지했다.

 

 지원 프로그램* 별로는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24.2%(116건)로 가장 많았다.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교육지원’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대안학교’에 대한 것(37.1%, 43건)으로 주로 입학 등 문의, 급식비‧교과서 등 각종 지원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기준 및 일정 변경, 응시료 면제 등 ‘검정고시’ 관련 내용이 31.9%(37건)였고, ‘대학입시지원’ 관련 내용이 14.7%(17건)였다.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67.6%(23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 건강검진 문의 등의 민원이 23.5%(8건)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대회 및 행사 공고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 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원’ 관련 민원은 4.4%(21건)로 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상담지원’ 관련 민원은 상담 교사 및 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1.9%(9건)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원내용 또는 운영방식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36.1%(39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학업 중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도 21.3%(23건)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으로는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의 고용 안정, 수당 인상 등 처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35.3%, 36건), ‘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법령 질의’ (33.3%, 34건),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인정 문의’ (18.6%, 19건)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의 참여 자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지원 등 정부혁신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