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 ‘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년)

* 다른 나라의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 : 독일 3.05%, 일본 약 1.5%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수급자 증가율: ’10~’16년 연평균 9% → ’17~’19년 연평균 14%

* 지출 증가율: ’10~’16년 연평균 10.7% → ’17~’19년 연평균 23%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19.1~8월 기준)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19년 18.4%)

* 현재 ’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 결의로 의결하였다.

[3]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①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2,000개) 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 현재 과태료(최고 500만 원)만 규정 → 벌칙(3년 이하 징역) 신설

또한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항)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을 투입하여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 FDS(Fair Detection System) : 건강보험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개연성 등 정보 제공

②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주야간보호 기관수(개):1,633('14) → 3,286('18) (101%↑) (같은기간 시설 26%↑)

** 주야간보호 급여비(억 원): 1,962('14) → 8,117('18) (314%↑) (같은기간 시설 61%↑)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가산이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 기본수가에 포함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 송영서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급 소지가 있음

③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 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감경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소득 변동 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 시설 입소 노인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자녀와 세대 분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 최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부담 감경 자격 획득하는 사례 발생

이에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를 신설한다.(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 감경대상에 선정될 의도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도 함께 규정

2)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거짓·부정한 방법, 고의·위법한 행위로 인한 등급 인정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재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재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현재는 본인이 등급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 스스로 등급 조정은 할 수 없음

④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그간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 해당 기관이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 시 타 실질적인 요건을 사유로 지정을 반려할 근거 부재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이와 함께 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연간 총지출의 1% 규모의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①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1)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18.12월 기준)

이에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외출지원서비스 추진

재가 수급자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등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하여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 ’19.5월~12월)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19.9월~12월)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또한,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3교대 2.5대 1) 과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1)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참조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 상임위 기동민의원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9.10.23.발의

<참고>

[보건복지부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