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6년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시

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경고 등 기관에 대한 조치 병과(과징금 규모도 상향)

② “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기존 1천만원)으로 상향

③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견책~면직 조치


□ 정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음(2015.10.19)

□ 한편,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2015.5.28.)

□ 따라서, 앞으로 보험상품-가격 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대한 간여는 최소화하되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운용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향후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79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7078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7077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7076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7075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8
7074 즉석떡볶이, 영양성분ㆍ매운맛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8
7073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7072 국민권익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8
7071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8
7070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7069 5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7068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7067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38
7066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706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