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②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 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임대사업자간 양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 도시 신고의무 위반

③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 마련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지난 1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서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 시기에 임대 등록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19-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76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5 18
7875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23
7874 홈택스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단장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2
7873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0
7872 2019년 하반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8
7871 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총 7개사 24,28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22
7870 식약처,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5
7869 납 기준 초과 검출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9
7868 '19.11.14.부터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시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57
7867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7866 2019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5
7865 알아두면 쓸모 있는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7
7864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8
7863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7862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