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95
472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9
472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4721 어린이 안전사고,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19
4720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로 사고유형 차이 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80
4719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4
4718 어린이 완구 · 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4
4717 어린이 완구·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5
4716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5
4715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오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12
4714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성능·안전성 등 제품별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5
4713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33
4712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44
4711 어린이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위생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33
4710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