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및 제36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96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6
4695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4 14
4694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4 7
4693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18
4692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7.~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6
4691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9월 8일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7
4690 100일 동안 매일매일 국민과 함께 안전습관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9
4689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688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다움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5
4687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 통계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4
4686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9
4685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684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4
4683 2020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0
4682 살모넬라균 검출 '육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