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첫해에 제공기관 102개로 대폭 늘어
‘15년 11. 5자로 전국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기관 총 102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년 11.5일자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102개가 되어 전년도 28개 기관에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 포괄간호서비스 기관수 : ‘13년 13개 → ’14년 28개 → ‘15년 11월 102개(목표 100개)
** 포괄간호서비스 기관 지정 현황 <붙임 1>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서 확산 필요성에 대한 호응도가 큰 제도이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병실에 보호자 상주나 병문안을 차단하고, 별도 면회실을 운영하여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 메르스 이전 월 4~5개 포괄간호서비스 기관 참여 신청에서(6월까지 39개소) 7월 이후 월 평균 14개로 증가 (‘15.11월 현재 102개소)
정부는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①의료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약 40%의 수가 대폭 인상(6.1) ②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 중(추경 50억원, 9월~)에 있다.
*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개요 <붙임 2>
또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③야간전담 간호사 고용시 수가 가산을 적용(6.1) 하였으며, ④유휴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설립(9월~)하였다.
*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개요 <붙임 3>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다
*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현재보다 2배)이 책임지고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식 <붙임 4>
그간 참여 의료기관 ① 환자 만족도 제고 ② 간호인력 안정화 ③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 포괄간호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 특히,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내 감염․요로 감염․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 향상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 지표 결과>
| 환자안전지표 | 발생율(1,000명/1일) | 안전지표 발생 위험비 | |
|---|---|---|---|
| 포괄간호병동 | 일반병동 | 보호자/간병인 상주병동 | |
| 요로감염 | 1.8명 | 6.8명 | 4.36배 |
| 병원 내 감염 | 2.1명 | 6.9명 | 2.87배 |
| 폐렴 | 0.7명 | 4.0명 | 6.75배 |
* 출처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평가 (‘14, 고려대)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에 조기(‘18년 → ’16년)에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9월), 의료감염협의체에서 세부 논의중(10월~)
또한 환자단체, 의료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청취 및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더욱 보완 확대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