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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A씨는 한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유명 외제차가 시세의 30% 수준인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차량을 즉시 구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원은 법원경매를 통해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씨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KTX를 타고 수도권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판매사원은 해당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었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 실제 보유업체·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실제 매매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 허위·미끼매물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사이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동차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후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비싼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가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사진을 무단 복사하여 자신의 매물로 올려놓고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협업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조합이 보유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고차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의 매물은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동차 365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실제 보유업체와 거래하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01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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