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30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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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6 |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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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8 | 10 |
| 5395 |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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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27 | 79 |
| 5394 |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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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3 | 18 |
| 5393 |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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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29 | 118 |
| 5392 |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43 |
| 5391 |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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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1 | 78 |
| 5390 |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29 | 99 |
| 5389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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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31 | 54 |
| 5388 |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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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36 |
| 5387 |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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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6 | 122 |
| 5386 |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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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0 | 38 |
| 5385 |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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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4 | 13 |
| 5384 |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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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1 | 11 |
| 5383 |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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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3 | 23 |
| 5382 |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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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