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 센터소개
- 공지사항

HOME » 소비자정보 » 소비자뉴스

2019.09.30 10:23

특고지침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조회 수 27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30 ]

Atachment
첨부 '1'	20190930(참고) 특고지침 개정·시행.hwp,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24	한국공항공사, 「공항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세계 첫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772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4
772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7721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고온에서 사용 시 충전속도 최대 2.8배 느려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7720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4
7719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4
7718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4
7717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4
7716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4
7715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4
7714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4	34
7713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7712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8	34
7711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4
7710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34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특고지침 개정·시행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