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권익위,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 실거주 확인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 주택 또는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사업 시행공고 이전부터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17,371㎡ 평택국제화계획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LH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2. 23.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 2002년에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신축한 점 ▲ 전기․전화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A씨 자녀의 학적부 상 주소지 및 우편물 수신처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 A씨가 이 사업지구로 전입하기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실상 A씨 가족이 실거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2002. 1. 6. 이후 사업 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민등록 상 전입일 이외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111
12820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100
12819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103
12818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위한 선택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96
12817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11월안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118
12816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98
12815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31
12814 2016.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56
12813 LED전구, 광효율·수명성능 등 품질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41
12812 지능화되는 테러 수법, 확실하게 대응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3
12811 장애인 다빈도 질환 살펴보니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발생율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24
12810 식약처, 가로수용 은행 등 중금속 조사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08
12809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55
12808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08
12807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