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권익위,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 실거주 확인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 주택 또는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사업 시행공고 이전부터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17,371㎡를 평택국제화계획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LH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2. 23.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 2002년에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신축한 점 ▲ 전기․전화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A씨 자녀의 학적부 상 주소지 및 우편물 수신처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 A씨가 이 사업지구로 전입하기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실상 A씨 가족이 실거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2002. 1. 6. 이후 사업 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민등록 상 전입일 이외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1-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5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108
1564	’17년 3월 ~ ’17년 5월 전국 아파트 66,442세대 입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108
1563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377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108
1562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하고 감면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108
1561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108
1560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155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558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8
1557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108
1556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08
1555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108
1554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09
1553	교차로 소통 개선을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전국 확대 등 신호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09
1552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자유롭게 누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9
1551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글쓴이

1565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108

1564

’17년 3월 ~ ’17년 5월 전국 아파트 66,442세대 입주 예정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