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브레이크 페달의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
** Vehicle Stability Control(주행 중인 차량의 미끄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장치)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여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전압을 감압하여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장치

해당 11개 차량은 8월 29일부터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교환 또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0’점을 재설정)를 진행중이다.

둘째,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금년 6월부터 리콜을 착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로 하여금 국내 차량의 리콜 해당여부에 대하여 배터리 전압측정, 해외 리콜정보분석, 동종 업체의 의견확인 등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에서도 회로단락 및 화재가능성 결함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9.2)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주)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C 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②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의 제조불량, ③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④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 등이다.
* 선행차량, 정지해 있는 사물, 보행자 등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시각/음향 경고 후 부분/완전 제동을 작동시키는 시스템

해당 차량은 9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진행중이다.

넷째, (주)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다섯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①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②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프라이머)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①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은 8월 30일부터, ②Passat GT 2.0 TDI은 9월 11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선루프 판넬 트림 교체)를 진행중이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Electric Motor Electronics)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차량기본전원(12V)으로 작동

해당 차량은 9월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일곱째,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①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2,286대, 8억)로, ②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7,262대, 10억원)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vsc) 미작동(1,207대, 5억원)의 결함(자료 1쪽의 8개 차종결함과 연동된 결함으로 안전기준위반에 과징금 부과)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를 위반하였다.

③혼다 어코드의 경우 오디오 디스플레이 S/W가 부적정하여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571대, 9억원) 및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되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246대, 1억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④기아자동차(주) 스팅어(3,348대)에서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중에 있고,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080-001-1886), ㈜에프엠케이(☎02-6207-55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 0089),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한불모터스(주)(02-3408- 1654-7, 1667),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