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여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설계,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 실시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❷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 명시예정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06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34
6205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지속적 증가, 감염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34
6204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34
6203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4
6202 한국공항공사, 기내 반입물품 검색 챗봇서비스 「물어보안」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34
6201 계약제 교원 채용 응시원서,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4
6200 교통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4
6199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6198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4
6197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 23일 미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4
6196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34
6195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4
6194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6193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6192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