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90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확대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된 902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아울러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로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개혁을 위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조금’을 확대 편성했다.

 

또 변호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대리 신고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다 두터운 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도 전년 대비 8.3% 증액한 약 55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 국가,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금, 복지시설 보조금 등

국민권익위는 예산 누수를 차단해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내년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분야 민·관 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부패방지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한다.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365일 언제라도 민원･갑질 피해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국민톡 1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국민의 편리한 민원 상담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또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직접 검색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80개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 있는 민원의 답변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10 ]